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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개혁 재정지속성과 빈곤 완화 효과 제고
SKK IFPS 라운드테이블 성료
이주호 前교육부장관 초청 (옴니버스 강좌)
아메리칸대학교 워싱턴법학대학원 교수진 초청 강좌 (디지털 기술과 미래정책 연구)
AUWCL(워싱턴 로스쿨) 해외연수:
Executive Training on International Trade, Emerging Technologies and Environmental Challenges Agenda
양 영 평 세: 뛰어난 인재를 길러 세상을 이롭게 하다.
라운드테이블 '지속가능한 재정: 연금개혁과 지출효율화' 성료
[재정 정책] 라운드테이블 '지속가능한 재정: 연금개혁과 지출효율화' 성료 성균관대 미래정책硏 세미나 "고령화 의무지출 개선 필요해 재정여력 활용 방안도 고민을" 재정·연금 전문가들이 기초연금 지급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으로 바꿔 경제적 여유가 있는 고령자를 수급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고령자 집단 내 순위가 아닌 전체 국민의 소득 수준을 잣대로 삼아야 한다는 취지다. 성균관대 미래정책연구원이 24일 개최한 기초연금 개혁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은 소득이 있는 고령자를 수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기준을 개편해 재정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 초 "월 200만 원 이상 소득자도 기초연금을 받는 건 이상하다"며 개혁을 지시한 이후 정부는 개편 작업에 착수했다. 12년간 고정된 '소득 하위 70%' 기준을 어떻게 바꿀지가 핵심 쟁점이다. 전직 기재부·복지부 차관들은 고령화로 인한 의무지출 증가가 재정을 압박하고 있으며, 자산이 많은 노인이 기초연금을 받는 현실은 청년 세대 입장에서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수급 기준을 전체 국민 소득 수준 기반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전문가들이 제시한 대안은 '기준 중위소득 100%'다. 올해 선정 기준액이 이미 중위소득의 96.3%에 달해 기준 전환에 따른 고령자층의 반발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공시지가 13억 원대 재산 보유 부부도 수급 가능한 현행 구조를 지적하며, 기준 중위소득에 맞춘 하후상박 지급 체계 도입과 2040~2050년까지의 단계적 기준 하향 조정 방안도 제안됐다. 아울러 개혁으로 확보되는 재정 여력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논의도 병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출처 : 한국경제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302442?sid=101)
라운드테이블 '기초연금 개혁: 재정 지속성과 빈곤 완화 효과 제고' 개최
[재정 정책] 라운드테이블 '기초연금 개혁: 재정 지속성과 빈곤 완화 효과 제고' 개최 성균관대학교 미래정책연구원(원장 성재호)은 국민연금연구원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후원하에 6.24일 오후 2시부터 법학관 2B106에서 “기초연금 개혁: 재정 지속성과 빈곤 완화 효과 제고”를 주제로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한다. 기초연금제도는 2014년 제도 도입 이후 노인인구 급증, 지급액 인상 등으로 예산규모가 지난 12년간 4배 이상 증가하는 등 재정부담이 급증한 반면, 선정기준 등 문제로 노인 빈곤율 개선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어 근본적 제도개선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미래정책연구원에서는 이러한 문제 인식 하에 동국대학교 홍우형 교수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민연금연구원과 공동으로 재정 지속성 확보 및 노인 빈곤 개선 효과 제고를 목적으로 제도 개혁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과제를 추진 중으로 이번 라운드테이블에서는 그간의 중간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학계, 정계, 언론계 등 전문가들의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하여 실천 가능한 개혁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라운드테이블은 오프닝세션 및 두 개의 발표 세션과 종합토론으로 구성된다. 오프닝세션에서는 김윤상 前 기획재정부 2차관과 박민수 前 보건복지부 2차관이 각각 기조연설을 통해 그간의 정책경험을 바탕으로 기초연금 개혁에 대한 정책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어서 첫 번째 세션 ‘기초연금 진단과 급여체계 개선’에서는 양재진 교수(연세대)의 사회로, 하지민 선임연구원(미래정책연구원), 홍우형 교수(동국대)가 각각 △기초연금 현황과 과제, △하후상박형 구조 및 급여체계 도입 방안을 발표한다. 이후 권성오 연구위원(한국조세재정연구원), 류재린 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오건호 공동대표(내가만드는복지국가)가 토론자로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두 번째 세션 ‘기초연금 제도 합리화’에서는 석재은 교수(한림대)의 사회로 진행된다. 김태완 선임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및 이다미 부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공동으로 △기초연금 선정 기준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고 이어서 최옥금 연금제도연구실장(국민연금연구원)이 △기초생활보장제도·국민연금과의 정합성 제고 방안을 발표한다. 이후 김도헌 부연구위원(KDI), 김종문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前 국무조정실 1차장), 이상열 부국장(한국경제신문), 정창률 교수(단국대학교)가 주제에 대해 논의한다. 마지막으로 윤인대 연구위원(미래정책연구원)의 사회로 종합토론이 진행되며, 세션별 논의 결과를 정리하고 향후 정책 방향성을 도출한다. 미래정책연구원 성재호 원장은 “기초연금 개혁은 단순히 하나의 복지제도를 조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노후소득보장의 기본 구조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세대 간 형평성과 재정 지속가능성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등이 연결된 중요한 정책 과제”라며, “이번 라운드테이블이 기초연금 관련 학계, 언론, 정책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한 해법 마련의 초석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미래정책대학원은 「디지털 기술과 미래정책 연구」 강좌의 일환으로 미국 아메리칸대학교 워싱턴법학대학원(American University Washington College of Law) 소속 교수진을 초청하여 특별강연을 진행한다. 오는 6월 1일(월)에는 Sylvia Lu 교수가 "Regulating AI Harms(TBC)"를 주제로, 6월 15일(월)에는 Alex Joel 교수가 "National security, Technology, and Privacy"를 주제로 강연을 맡아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른 법·정책적 과제와 글로벌 규제 동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Sylvia Lu 교수는 2025년부터 아메리칸대학교 워싱턴법학대학원 조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데이터 프라이버시법, 인공지능법, 불법행위법(Torts)을 중심으로 연구와 교육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 기반 기술이 시민권과 사회적 이익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이에 대한 법체계의 대응 방안을 주요 연구 주제로 다루고 있다. 또한 미국·유럽연합(EU)·아시아의 AI 및 데이터 거버넌스 규제를 비교·분석하며 데이터 기반 기술 시대의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Alex Joel 교수는 아메리칸대학교 워싱턴법학대학원의 선임 프로젝트 디렉터이자 상주 겸임교수로, 법학대학원의 “Privacy Across Borders” 연구 이니셔티브를 이끌고 있다. Joel 교수는 법, 국가안보, 기술, 프라이버시가 교차하는 영역을 중심으로 연구와 교육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미국 정보공동체(Intelligence Community)에서 약 20년간 근무한 바 있다. 특히 미국 국가정보국장실(ODNI) 시민자유보호관(Civil Liberties Protection Officer) 및 최고투명성책임자(Chief Transparency Officer)를 역임하며 국가안보와 개인정보 보호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아왔다. 이번 특강은 디지털 기술 발전과 함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인공지능·데이터 거버넌스·프라이버시 이슈를 글로벌 관점에서 조망하고, 미래정책 분야의 주요 과제를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의 정치제도 진단과 개혁방안' 숙의형 정책 토론회 성료
'한국의 정치제도 진단과 개혁방안' 숙의형 정책 토론회 성료 극단적 진영 갈등과 정치 교착 상태를 타개하기 위해 거대 양당 중심의 기득권 체제와 중앙집중형 정치 구조를 근본부터 개혁해야 한다는 학계의 목소리가 모였다. 성균관대 미래정책연구원·한국정치학회·중앙일보는 5월 20일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한국 정치제도의 진단과 개혁 방향을 논의하는 정책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의회·정당·선거제도 등 세 개 세션과 지방분권 특별 세션으로 구성됐으며, 각 분야 전문가들이 제도 개혁의 구체적 방안을 제시했다. 성재호 미래정책연구원장은 개회사에서 "최근 여론조사에서 정치 불신이 해소되지 않는 건 역설적으로 국민이 깊이 있는 제도 개혁을 바란다는 증표"라며 "한국 정치에 미래 세대를 위한 개혁의 불꽃을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회 제도 세션에서는 예산 심사의 불투명성 문제와 함께, 14대 국회에서 321건에 불과하던 의원 발의 법안이 21대 국회에서 2만 건 이상으로 폭증하면서 법안 심사 역량의 한계가 지적됐다. 사전예산제도 도입과 디지털 시민 입법 플랫폼 구축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정당 제도 세션에서는 중앙집권적 공천 구조가 지역 당원 조직을 약화시키고 타협보다 사법적 대결에 의존하는 정치 문화를 심화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민 참여 경선이 강성 당원의 목소리를 과대 대표해 안전 지역구일수록 극단적 후보를 양산하는 구조적 문제도 지목됐으며, 공천권을 시·도당으로 분산하는 지역 분권형 공천 전환이 대안으로 논의됐다. 청년·여성 등 외형적 다양성에만 치우친 인재 충원 방식이 타협과 관용을 갖춘 인물을 오히려 배제하는 역선택 문제를 낳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선거 제도 세션에서는 표의 등가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비례대표제 확대, 선거구획정위원회 권한 강화, 인구 밀집도에 따른 복합선거구제 도입 등이 제안됐다. 20년째 동결된 후원금 모금 한도 현실화와 딥페이크·AI를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현행 공직선거법의 정비 필요성도 제기됐다. 지방분권 세션에서는 지방 정치가 중앙 정치의 대리전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지방의회법 제정과 시·도 단위 지역 정당 허용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종합 토론에서는 팬덤 정치와 진영 양극화의 근본 원인으로 공천 구조의 문제가 지목됐다. 상대를 악마화하는 정치 문화가 지속되는 한 극단적 진영화를 극복하기 어렵다는 진단과 함께, 온건하고 합리적인 정치인이 실제로 당선될 수 있는 제도적 환경 조성이 시급하다는 데 참석자들이 공감했다. [출처: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30069
해외 국제법 전문가 초청 간담회 개최
해외 국제법 전문가 초청 간담회 개최 성균관대학교 미래정책연구원, 미래정책대학원은 법학전문대학원, 외교부와 공동으로 "국제법의 미래와 새로운 국제질서"를 주제로 해외 전문가로부터 국제법 분야 동향 및 장기적 전망에 대한 견해를 청취하고 소통하는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ㅇ 일 시 : 4월 13일(월) 10:30-12:00 ㅇ 장 소 : 성균관대학교 법학관 지하2층 2B212 ㅇ 프로그램 - 개회사 : 성재호 명예교수 (성균관대학교, 미래정책연구원장) - 연 사 : Michael Wood경 (Twenty Essex 변호사, 前 UN 국제법위원회 위원) “International Law in 2026” Pierre Bodeau-Livinec 교수 (파리낭테르대학교) “UN-Chartered Territories: The Future of Multilateralism in the Current World (Dis)order” Mathias Forteau 교수 (파리낭테르대학교, UN 국제법위원회 위원) “Sea-Level Rise and International Law: A Three-way Dance: From the ILC to the ICJ, and now Back to States” Omri Sender 박사 (S. Horowitz & Co. 변호사) “International Law between a Rock and a Hard Place” - 좌 장 : 이길원 교수 (성균관대학교) ㅇ 언 어 : 영어 ㅇ 참고사항 : 간식, 음료 및 소정의 기념품 제공 예정 참석을 희망하실 경우, 행사 준비를 위해 3.31.(화)까지 bskim11@mofa.go.kr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메일 본문에 소속(학교/전공 등), 이름 기재 요망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규용 미래정책대학원장학금 수여식
이규용 미래정책대학원장학금 수여식 미래정책대학원은 3월 5일(목) 제3회 이규용 미래정책대학원 장학금·삼성장학금 수여식이 진행되었다. 이번 행사는 이규용 회장(법률72, ㈜나자인)이 사회과학 분야에서 국가를 이끌어갈 인재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겠다는 뜻을 담아 미래정책대학원에 기탁한 100억 원 규모의 발전 기금을 토대로 마련되었다. 2026학년도 1학기 장학생은 총 6명(곽다연, 백지민, 서주환, 정한나, 최예나, 허윤진)으로, 높은 경쟁률과 엄정한 심사 절차를 거쳐 최종 선발되었다. 이번 수여식에는 장학금 기부자인 이규용 회장을 비롯해 학교법인 성균관대학 주영수 상임이사, 이동환 법인사무국장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아울러 미래정책대학원의 전임교원들과 지난 장학생들도 함께 자리해 꽃다발을 전달하며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다. 특히 이규용 회장과 주영수 상임이사는 “시대적 도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각 분야를 선도하는 핵심 인재로 성장해 달라”라고 당부하며 따뜻한 격려의 뜻을 전했다. 이에 장학생들 또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화답했다. 이번 장학금 수여식은 미래정책대학원이 지향하는 ‘미래를 선도하는 사회과학 분야 전문 인재 양성’이라는 비전을 구체화하는 뜻깊은 계기가 되었다. 장학생들은 앞으로 학문적 탐구와 연구 활동에 전념하며, 창의적 통찰과 국제적 문제 해결 역량을 겸비한 차세대 리더로 성장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미래정책대학원, 옴니버스 강좌 수강 개방
미래정책대학원, 옴니버스 강좌 수강 개방 - 매년 엄선된 핵심 주제를 다루는 국내외 석학·실무 전문가 초청 강좌 미래정책대학원은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실용적·통섭적 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해 설립되었다. 경제·정치·사회·행정·법을 아우르는 학제 간 교육과정을 토대로 이론과 현장을 연결하는 실천적 연구와 교육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미래정책대학원이 매년 운영하는 옴니버스 강좌는 본 대학원만의 특징적인 강좌이다. 국내외 석학과 실무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핵심 주제를 다각도로 조망하는 고밀도 특강형 강좌라는 점에서 일반 강의와 차별화된다. 매년 시의성 높은 의제를 선정하고, 그에 맞춰 초청 전문가들을 새롭게 구성한다. 하나의 주제를 중심으로 학문적 통찰과 실무 현장의 경험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도록 기획된다. 주제 선정과 전문가 섭외에 상당한 기획과 노력이 투입되는 만큼, 학생들에게는 해당 분야의 최신 담론과 최고 수준의 전문성을 직접 접할 수 있는 소중한 연구 기회가 되고 있다. 2026학년도 1학기에는 ‘디지털 기술과 미래정책 연구(Digital Technology and Future Policy Studies)’ 를 개설하며, 동 강좌는 본교 대학원생 모두에게 개방되어 수강을 허용하고 있다. 정규 수강신청 이외의 개별 주제의 청강도 허용한다. 이번 강좌는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한 디지털 전환이 공공정책과 산업, 경제, 노동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깊이 있게 다루며, 생성형 AI와 데이터 기반 연구 방법론, 지속가능한 AI를 위한 사회과학적 성찰을 통해 기술 발전 속에서 인간과 사회의 가치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 탐구하게 된다. 수강생들은 이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하고 책임 있는 연구자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역량을 함양하게 될 것이다.
2025 추계 해외연수: AUWCL(워싱턴 로스쿨)
10월 마지막 주, 미국 워싱턴 D.C. 아메리칸대학교 법과대학(AUWCL)에서 외교·기술·AI·환경법·중재·수출통제 등 다양한 법·정책 강의를 수강하며 국제적 쟁점에 대한 시각을 넓혔다. 또한 Critical Minerals 심포지엄과 KAGC 방문을 통해 글로벌 현안과 한인 사회의 정치 참여를 직접 경험했다. 미국식 수업 방식과 학술 행사 문화를 체험하며 큰 배움을 얻었으나, 일정상 현지 학생들과 교류할 기회가 부족했던 점은 아쉬움으로 남았다. 워싱턴 D.C.에서의 일주일 동안 주요 기념지를 둘러보며 학문적·문화적 경험을 쌓았다. 미국 학계의 관점에서 무역 정책 변화를 배우고, 따뜻한 환대와 배려 속에서 뜻깊은 추억을 남겼다. 짧은 일정이었지만 밀도 높은 학습과 경험을 통해 많은 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 특히 AUWCL 해외 연수에서는 무역·관세·분쟁 중재, AI와 지식재산권, 기후변화 법제 등 다양한 현안을 법적 시각에서 탐구하며 새로운 관점을 얻었다. 교수진의 풍부한 실무 경험을 통해 정책과 법적 쟁점을 깊이 이해할 수 있었고, 이는 앞으로의 학문적·실무적 발전에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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