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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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수번호 | 교과목명 | 학점 |
자기 학습 시간 |
영역 | 학위 |
이수 학년 |
비고 | 언어 |
개설 여부 |
|---|---|---|---|---|---|---|---|---|---|
| COV7001 | 논문작성법및연구윤리1 | 1 | 2 | 전공 | 석사/박사 | 일반대학원 성균융합원 | 한 | Yes | |
| 1) 논문작성의 전반을 소개하고, 논문작성의 필수적인 교양을 습득한다. 2) 연구 결과를 영어로 표현하는 효과적인 방법을 공부함으로써 향후 국내외학술지에 효율적으로 논문을 개제할 수 있도록 한다. 3) 연구 윤리를 습득한다. | |||||||||
| ECO4007 | 미시데이터실증분석 | 3 | 6 | 전공 | 학사/석사 | 1-4 | 경제학과 | 한 | Yes |
| 데이터의 가용성이 높아짐에 따라, 경제 정책의 효과를 보다 정확히 평가하기 위한 인과성 분석의 중요성이 날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본 과목은 개인, 가구,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미시데이터를 활용하여 정책 효과를 실증분석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정책의 인과성을 데이터에 기반하여 평가하는 능력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과목을 통해 학생들은, (1) 도구변수, 이중차분법, 패널데이터, 매칭(matching) 추정법, 회귀불연속 설계, 네트워크 효과 등과 같은 정책의 인과성 평가에 있어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방법들을 이해하고, (2) 응용미시경제학(개발, 도시 및 지역 경제학 등)의 정책 분석 사례들을 알아보며, (3) STATA 등의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실증분석 방법을 실제 데이터에 적용함으로써, 정책입안자 혹은 정책평가자로서 필요한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다. | |||||||||
| ECO5022 | 노동경제학1 | 3 | 6 | 전공 | 석사/박사 | 1-4 | 경제학과 | 한 | Yes |
| 노동경제학의 기초이론의 확장을 통해 노동이동, 직업선택, 실문, 임금격차, 차별과 생산성인적자본이론등의 실존적 노동현안에 대한 분석 시각과 방법론에 대한 연구를 통해 모형의 설정과 분석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노동경제학의 접근방법을 체화한다 | |||||||||
| ECO5042 | 산업조직론1 | 3 | 6 | 전공 | 석사/박사 | 1-4 | 경제학과 | 한 | Yes |
| 본 과목은 대학원 과정 수준에서 산업조직론을 소개하는 것이다. 광범위한 주제와 현재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이론적 테크닉을 공부한다. 경제학의 석박사 학위 과정의 논문을 작성하는 기초단계를 준비하는 것을 시작으로 한다. 그리고 박사과정의 학생들에게는 경제학과 혹은 인접학문과 관련한 분야의 연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 수업과정은 이론적인 모형과 실증적인 연구를 병행한다. 이 수업을 수강하는 학생들은 미시경제이론과 기본적인 게임이론, 약간의 계량경제학에 친숙하다는 전제를 둔다. | |||||||||
| ECO5046 | 수리경제이론 | 3 | 6 | 전공 | 석사/박사 | 1-4 | 경제학과 | - | No |
| 경제학 각 분야에서 널리 쓰이고 있는 수학을 익힌다. 최적화문제를 다루고, 게임이론을 소개한다. | |||||||||
| ECO5068 | 화폐금융이론1 | 3 | 6 | 전공 | 석사/박사 | 1-4 | 경제학과 | - | No |
| 본 과목은 화폐금융관련 기본모델들을 중심으로 화폐수요함수 및 통화금융정책, 이자율과 자산가격결정 등에 관한 이론모형들을 살펴본다. 또한 금융시장과 금융기관은 물론 최근 일련의 국제적인 은행 및 금융위기와 관련하여 이에 관한 분석모형들을 집중적으로 조명해 봄으로써 우수한 논문을 작성하는 데 필요한 학생들의 이론 및 실증적 연구능력을 배양하는 데 그 수업목표를 둔다. | |||||||||
| ECO5120 | 시장설계이론과응용 | 3 | 6 | 전공 | 석사/박사 | 1-4 | 경제학과 | 영 | Yes |
| 본 과목은 자원배분이 이루어지는 시장과 경제주체들이 상호작용하는 메커니즘을 설계하고 분석하기 위한 기본 이론을 공부하여 시장 규칙이 개인들의 인센티브와 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어떻게 바람직한 균형을 도출할 수 있는지 연구한다. 본 과목은 시장 설계 이론이 응용되는 매칭마켓 및 할당문제 (학생과 학교배정 문제, 수련의의 병원배정 문제, 신장이식문제, 선물 및 연구실 배정문제, 기숙사 배정문제, 전공과목 배정문제), 경매설계, 주택시장 및 금용시장 설계, 정보설계 및 시장분할 등의 주제를 다룬다. | |||||||||
| ECO5122 | 머신러닝과경제자료분석 | 3 | 6 | 전공 | 석사/박사 | 경제학과 | 한 | Yes | |
| 본 교과목은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경제시계열 분석 및 예측을 다룬다. 특히 기본적인 머신러닝 기법을 통해 경제시계열과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예측하는 방법을 다룬다. 본 수업은 경제시계열 파트와 머신러닝 파트로 구분된다. 첫번째 경제시계열 파트에서는 경제시계열과 관련한 기본적인 이론을 다룰 예정이다. 두번째 머신러닝 파트에서는 이를 활용하기 위한 기초적인 이론과 컴퓨터 실습으로 구성된다. | |||||||||
| ECO7001 | 수리통계분석 | 3 | 6 | 전공 | 학사/석사/박사 |
3-4
1-4 |
경제학과 | 한 | Yes |
| 본 강의는 확률이론, 확률변수와 확률분포, 모수의 추정, 가설검정에 관한 이론을 다룬다. 또한 대표본 이론을 강의한다. 이외에도 회귀분석과 추정치의 점근적 특성을 다룬다. | |||||||||
| GFP5001 | 경제철학과제도경제학 | 3 | 6 | 전공 | 석사/박사 | 1-4 | - | No | |
| 《경제철학과 제도경제학》은 기본적으로 경제현실과 경제사상 그리고 경제이론의 상호 유기적 연관성을 고찰하는 목적을 지닌다. 본 강좌는 특히 경제철학을 기반으로 제도(institution)에 관한 이론적 연구가 어떠한 경제·사회적 배경 하에서 출현하였고 전개되었는가를 고찰한다. 구체적으로, 애덤 스미스, 독일 역사학파, 미국 제도주의, 신제도주의 등 제도경제학 분야의 회고를 통해 역사적 안목을 넓히고 궁극적으로는 현대경제문제를 분석할 수 있는 이론적·논리적 능력의 제고를 목표로 한다. | |||||||||
| GFP5002 | 통화정책과국제경제학 | 3 | 6 | 전공 | 석사/박사 | 1-4 | - | No | |
| 본 과목에서는 다양한 통화정책과 국제경제학 토픽들에 대해 공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반부에서는 통화정책을 이해하는데 유용한 이론적 모형들을, 후반부에서는 국제거시경제학 이슈들을 공부하는데 필요한 이론적 모형들을 각각 학습한다. 전반부는 표준적인 경기변동모형(real business cycle model)에 화폐를 추가한 모형은 실제 현실이나 데이터에서 나타나는 통화정책의 생산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기에 불충분함을 보인다. 이를 통해 통화정책 및 관련 특성 등에 대한 분석에 적절한 모형 개발이 필요함을 설명하고 3개의 식으로 이루어진 새케인지안 모형(three-equation New Keynesian model)을 공부한다. 이후 동 모형을 통해 최적통화정책에 대해 살펴본다. 후반부에서는 환율, 자본 흐름, 국가간 정책 파급 등에 대한 이슈를 살펴본다. 여기에서는 세계화에 따른 상기 이슈의 상호의존성(interdependence)에 초점을 맞춰 분석을 실시한다. 또한 각 이슈에 대한 실증적 근거를 제시하고 분석에 적합한 소규모개방경제 모형(small open economy model) 및 2국 모형(two-country model) 등 이론적 모형을 소개함과 아울러 정책적 시사점에 대해 토론한다.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본 과목에서는 응용통화경제학(applied monetary economics)와 관련된 중요 토픽에 대해서도 살펴볼 계획이다. 이의 시작점은 벡터자기회귀(vector autoregressions, VARs)모형에서의 통화정책 식별 문제이며, VARs에서의 통화정책 식별 방식을 설명하고 이를 평가한다. 이후 통화정책 수단, 정책입안자의 정보집합 등을 통한 통화정책 식별 방법을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서술적 증거(narrative evidence), 중앙은행의 내부 전망, 고빈도 데이터(high frequency data)를 이용한 정보 등을 이용한 VARs 이외의 식별 방법을 학습한다. | |||||||||
| GFP5003 | 거시경제이론 | 3 | 6 | 전공 | 석사/박사 | 1-4 | 한 | Yes | |
| 본 강좌는 학부 수준의 거시경제학의 개념과 내용을 바탕으로, 석사 또는 박사과정 대학원 수준의 고급 거시경제이론을 소개하고, 이를 활용하여 실제 경제 현상을 폭넓고 깊이 있게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거시경제학의 가장 주요한 이슈인 장기적인 경제성장 요인, 경기변동의 특징, 재정 및 통화정책을 통한 경기안정화정책, 실업의 원인 등에 대한 보다 과학적인 이해를 목적으로 대표적인 거시경제이론과 실제 응용사례들을 학습한다. 이를 위해 생산, 소득, 물가, 실업, 이자율 등과 관련된 전통적인 거시경제모형 뿐만 아니라 최근의 거시경제이론까지 다양한 거시경제학적 사고를 익힌다. 특히 동태적 일반균형이론의 필요성과 활용방법이 강조된다. 개념적 사고와 정교한 모형의 구성이 모두 강조되며, 주요 거시경제변수의 동태적 특성을 수학적 방법론을 활용하여 살펴본다. 따라서 학부수준의 경제수학에서 다루는 미적분학 및 확률론 등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요구된다. 본 과목이 실증분석이나 정책 응용보다는 논리적 또는 개념적 방법론의 학습에 주안점을 두고 있으나, 학습과정에서 실제 거시경제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는 것도 강조된다. | |||||||||
| GFP5004 | 응용거시경제이론과데이터분석 | 3 | 6 | 전공 | 석사/박사 | 1-4 | - | No | |
| 본 강좌는 학부 수준의 거시경제학의 개념과 모형을 기반으로 거시경제모형과 정책을 평가하는 거시경제분석을 다루는 석사 또는 박사과정 대학원 수준의 응용거시경제 과목이다. 현실에서 활발히 응용되는 거시경제이론을 소개하고, 이를 활용하여 실제 경제 현상을 폭넓고 깊이 있게 이해하며, 재정정책 및 통화정책의 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것을 목표로 한다. 거시경제학의 가장 주요한 이슈인 장기적인 경제성장 요인, 경기변동의 특징, 재정 및 통화정책을 통한 경기안정화정책 등에 대해 실제 거시경제 데이터를 이용한 실증분석을 수행한다. 본 과목에서는 거시경제변수의 측정방법, 경제성장이론 및 요인 분석, 소득수렴가설, 신고전학파 거시경제이론 및 새케인지언 거시경제이론 및 평가,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효과분석 등의 주요 주제들을 다룬다. 학부수준의 경제수학에서 다루는 미적분학 및 선형대수 그리고 기초통계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요구된다. 본 과목은 실증분석을 이용한 경제모형의 응용 및 정책 활용 및 평가에 주안점을 두고 있으며, 실제 거시경제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는 것이 강조된다. | |||||||||
| GFP5005 | 환율과국제금융이론 | 3 | 6 | 전공 | 석사/박사 | 1-4 | - | No | |
| 본 강좌는 학부 수준의 거시경제 개념과 내용을 토대로, 석사 또는 박사과정 대학원 수준에서 환율과 국제금융이론을 소개하고, 이를 활용하여 실제 세계 경제 현상을 폭넓고 깊이 있게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환율과 국제수지와 관련된 개념, 제도, 그리고 금융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주요 개방경제 거시경제이론과 실제 응용사례들을 학습한다. 본 과목에서 주로 다루는 주제들은 국제금융시장, 환율 및 환율결정모형, 국제수지, 국제통화제도, 외환위기, 국제금융정책 등이 있다. 개념적 사고와 정교한 모형을 구성하는 능력이 강조되며, 주요 거시경제변수의 동태적 특성을 수학적 방법론을 활용하여 분석한다. 따라서 학부수준의 경제수학에서 다루는 미적분학 및 확률론 등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요구된다. 본 과목이 실증분석이나 정책 응용보다는 논리적 또는 개념적 방법론의 학습에 주안점을 두고 있으나, 실제 국제경제 자료를 활용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을 학습한다. | |||||||||
| GFP5006 | 응용계량경제학 | 3 | 6 | 전공 | 석사/박사 | 1-4 | - | No | |
| 본 과목은 학생들이 경제학 및 다른 사회과학의 실증연구에 가장 널리 사용되는 필수적인 계량경제학 방법들을 배우는 것을 목표로 한다. 먼저, 본 과목은 표본 분포, 가설 검정과 같은 확률과 통계의 기본 개념을 복습하고, 다양한 학부 전공 배경을 가진 학생이 대학원 과정 계량 방법론을 배울 수 있는 기초 지식을 제공한다. 다음으로 선형회귀분석과 이산종속변수(discrete dependent variable)와 같은 제한된 종속변수에 대한 모형을 자세히 소개한다. 학생들은 사회과학 연구에서 이러한 기본적인 방법론의 중요성을 이해하게 된다. 본 과목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인과성 추론에 쓰이는 최신 실증연구 방법론을 배워, 선택편의(selection bias)와 동시성(simultaneity)과 같은 내생성(endogeneity)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보다 정확하게 인과적 효과를 추정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도구 변수 추정, 패널 데이터 모형 및 이중차분법, 회귀불연속설계(regression discontinuity design) 등의 응용계량방법론을 배우게 된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은 위에서 소개한 방법들을 활용한 실증 연구 기존 문헌들을 살펴봄으로써 계량방법론이 어떻게 실제로 적용되고 있는지를 알아볼 것이다. 또한 Stata와 같은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경제학 및 관련 분야의 기존 논문의 결과를 스스로 재연(replicate)하는 연습을 하게 될 것이다. | |||||||||
| GFP5007 | 응용미시경제이론과데이터분석 | 3 | 6 | 전공 | 석사/박사 | 1-4 | - | No | |
| 본 과목은 응용 미시경제학에서 흔히 사용되는 실증연구 방법과 데이터 분석 방법에 대해 다루고, 이를 공공 정책 연구와 연결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응용미시경제학의 주요 분야인 노동경제학, 산업조직론, 도시지역경제학, 개발경제학, 교육경제학, 공공경제학 및 보건의료경제학 등의 최신 이론 및 실증 연구 논문을 살펴보고, 사용된 데이터 및 분석 방법 사이의 연결점을 집중적으로 살펴 본다. 본 과목에서 다루어 볼 수 있는 응용미시경제이론 주제는, 노동 공급과 수요, 최저임금, 이민, 인적 자본, 교육 성과물, 소득 불평등, 성 차별, 주택 시장, 지역 기반 정책 및 효과, 산업 집적, 건강 보험, 기업의 시장 진입, 독과점, 시장실패 등이 포함된다. 데이터 분석 방법론으로는, 위에서 언급한 다양한 주제들에 대해 기존 연구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무작위대조군실험(RCT), 이중차분법(DiD), 성향점수매칭(PSM), 동태적 처치 효과(dynamic treatment effects), 사건연구 방법론(event study method), 회귀불연속설계(regression discountinuity) 및 비정상적 표준 오차 등을 공부하다. 인과성 추론을 지향하는 관점에서 이러한 실증 분석 데이터 방법론을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두며, 현실 속에서 자연 및 준-자연(quasi-natural) 실험을 이해하고 실제 데이터의 외생적 변화를 활용한 실증연구의 설계를 학생들 스스로 시도해 볼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한다. 학생들은 통계청을 비롯한 공공기관에서 수집하여 제공하는 다양한 데이터를 Stata, R, Python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분석하고, 최신 연구 논문에서 제시된 응용미시경제 분야의 이론적 예측이 실제 데이터와 실증 모형을 통해 어떻게 검증되는지 파악하고 비판적으로 검토해본다. | |||||||||
| GFP5008 | 미시경제이론 | 3 | 6 | 전공 | 석사/박사 | 1-4 | 한 | Yes | |
| 본 과목은 미시경제학의 기본 주제인 소비자이론과 생산자이론을 학습하여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을 도출하고, 완전경쟁, 독점, 과점 등 시장구조에 따라 균형과 배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분석한다. 특히, 담합, 재판매, 가격차별 및 상품차별화, 묶음판매, 약탈적 가격설정과 같은 기업의 전략적 의사결정에 대한 다양한 이론을 소개하여 산업조직 정책의 경제학적 결과를 이해한다. 또한, 정보비대칭과 외부성이 경제주체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시장실패의 원인과 경제정책의 직접적/간접적 효과를 이해한다. | |||||||||
| GFP5009 | 공공경제이론과정책 | 3 | 6 | 전공 | 석사/박사 | 1-4 | - | No | |
| 본 과목은 경제학에 있어서 공공 부분의 역할과 이론적 근간 그리고 정책의 형성의 일련의 과정을 학습한다. 시장실패의 발생 원인과 이에 따른 후생의 손실 그리고 그에 따른 정부의 경제적 정책에 관하여 학습하고 이 과정에서 공공 부문이 활용할 수 있는 정책 수단으로서 규제, 조세, 재정 지출 등의 역할과 함의를 찾아본다.이를 바탕으로 환경분야, 기술혁신 분야 등 시장실패의 상황이 발생하는 사례와 이에 대한 정책 수립의 방안을 모색하고 더 나아가 정책의 효과에 대하여 실증적인 분석을 진행한다. | |||||||||
| GFP5010 | 지속가능한발전과미래사회 | 3 | 6 | 전공 | 석사/박사 | 1-4 | - | No | |
| 지속가능성은 현대 사회의 발전과 더불어 안정적인 사회 운영을 위하여 중요한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다. 본 과목은 지속가능개발의 의미와 국제사회에서의 논의의 시작과 전개에 대한여 논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공분야에서의 지속가능성의 의미 그리고 민간 부분에의 논의의 확대와 참여 방안 그리고 ESG와 같은 논의의 흐름을 파악한다. 세부적으로는 기후변화 대응과 그에 대한 정책,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공공 분야의 정책 수단의 흐름과 민간 참여 확대 방안 그리고 그에 따른 정책의 효과를 확인한다. | |||||||||
| GFP5011 | 국제사회의변화와미래질서 | 3 | 6 | 전공 | 석사/박사 | 1-4 | - | No | |
| 국제사회는 다수의 국가를 주된 구성요소로 하여 상호 유기적인 교류를 기초로 성립되는 사회관계이다. 국제사회는 과거 유럽 중심으로 시작되었고, 미국·중국 등이 참가하는 국제연합(UN)과 같은 보편적인 국제조직이 형성되기도 하였다. 오늘날 교통·통신 수단의 발달로 국제사회의 상호관계가 더욱 긴밀해지고 있다. 국제사회의 특징은 전체의 공권력이 존재하지 않으며, 이를 규제하는 법질서는 구성단위인 각 국가의 합의에 의존한다는 점이다. 국제사회는 많은 점에서 크게 변하고 있는데, 본 수업은 국제법의 관점에서 그 변화를 살펴보고, 미래의 질서를 관망해 본다. 국제법 기초이론과 국가이론, 그리고 무력 사용, 해양, 환경, 통상 등 각 전문 분야에 적용되는 국제규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의 변화를 확인한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학습한다. 첫째, 국가, 국제기구, 개인 등 국제법의 주체 간 권리·의무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살펴본다. 국제법의 본원적 주체로서 ‘국가’와 파생적 주체로서 ‘국제기구 및 개인’의 지위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검토한다. 둘째, 국제조약, 관습국제법 등 국제법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떠한 형태로 존재하는지 살펴본다. 최근 연성적 형태의 국제규범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국가 행위 규칙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셋째, 국내 사회에서 국제규범의 지위에 대해 살펴본다. 국제규범과 국내법이 충돌하는 경우, 그 해소 방법에 대해 검토한다. 넷째, 국제법의 주체 간 권리·의무의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사법적으로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살펴본다. 구체적으로 UN 산하 국제사법재판소(ICJ),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중재재판 등 분쟁의 평화적 해결 방식에 대해 검토한다. 다섯 번째, 보편적 국제기구인 UN에 대해 살펴본다. 총회·안전보장이사회 등 UN 주요 내부 기관의 권한에 대해 살펴본다. 여섯 번째, 자위권 등 무력 사용 통제 구조에 대해 살펴본다. 복구, 보호책임(R2P), 불간섭의무에 대한 예외로서 ‘인도적 간섭’등 기타 무력 사용 가능성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일곱 번째, 환경손해를 야기하지 않을 책임원칙 등 국제환경법상의 원칙 그리고 국제법적 관점에서의 기후변화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응을 살펴본다. 여덟 번째, 바다의 헌법으로 불리는 UN해양법협약을 중심으로 국제사회에서 제기되는 여러 가지 해양법적 현안을 살펴본다. 아홉 번째, 다자무역주의를 표방하는 세계무역기구(WTO)와 특혜무역질서를 표방하는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검토하고, 양자 간의 관계를 바탕으로 통상질서의 미래를 전망해 본다. | |||||||||
| GFP5012 | 통상질서와국제사회의미래 | 3 | 6 | 전공 | 석사/박사 | 1-4 | - | No | |
| 통상질서는 세계 각국 간 무역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율되고 유지되는 질서를 말한다. 이는 국가 간의 무역 활동이 공정하고 예측가능하며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규범 체계를 말한다. 그동안 국제통상질서는 다양한 다자간 기구 및 협약을 통해 유지되고 발전해 왔다. 대표적으로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는 회원국 간의 무역 협상을 조정하고, 무역 관련 분쟁을 해결하며, 국제 무역 규범의 관리·운영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국가들은 WTO를 통해 서로 협력하고 상호 이익을 추구하며, 경제적 교류를 증진한다. 본 수업은 국제경제법의 관점에서 다자간 또는 양자 간 형태의 통상질서를 검토하고, 미래의 관련 질서를 관망해 본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학습한다. 첫째, 모든 국가의 상품과 서비스에 똑같은 대우를 부여하여야 하고, 외국 상품과 서비스를 국내 상품과 서비스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지 않아야 한다는 ‘비차별’원칙에 대해 검토한다. 둘째, 관세양허와 수량제한의 금지를 통해 확보될 수 있는 ‘시장접근’에 대해 검토한다. 셋째, 덤핑행위와 보조금 교부 행위에 대한 반덤핑조치나 상계조치 등 무역구제를 통해 확보될 수 있는 ‘공정무역’에 대해 검토한다. 넷째, WTO 등 일부 국제통상규범은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간극을 좁히기 위해 개도국에게 해당 규범을 따르도록 하는데 일정한 과도기간을 허용하는 등 개도국을 우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개도국 특별대우’에 대해 검토한다. 다섯 번째, 국제통상규범은 무역에 관한 회원국의 법규나 관행이 투명하게 운영될 것을 요구한다. WTO 무역정책검토제도 등 다자적 차원에서의 투명성 확보 방법에 대해 검토한다. 여섯 번째, 때로는 정부가 공중보건이나 국가안보상의 이유 등 사회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무역장벽을 구성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즉, 국제통상규범에서 제시하고 있는 주요 원칙에 대한 예외에 대해 검토한다. 일곱 번째, 국가 간 권리·의무의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사법적으로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검토한다. 구체적으로 WTO/FTA 분쟁해결제도에 대해 살펴본다. 여덟 번째, 다자무역주의에 대한 대안으로 FTA 등 특혜무역협정이 확산되고 있는 오늘, 해당 협정의 유형, 체결 필요성, 그리고 WTO와의 관계 등을 검토한다. | |||||||||
| GFP5013 | 헌법과정치제도 | 3 | 6 | 전공 | 석사/박사 | 1-4 | - | No | |
| 본 강좌는 헌법과 정치제도 간의 관계, 법적/정치적 의미, 주요한 내용과 특징 등에 대한 체계적 이해를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 헌법과 정치제도는 상호연관적인 관계에 있으므로, 본 강좌는 이러한 관계의 양면성을 전제로 한다. 근대 민주국가의 공권력 행사는 법의 제정과 집행이라는 형식을 통해 이루어진다. 국가의 법은 기본적으로 정치를 통해 제정되지만, 그러한 정치가 실현되는 기본적 윤곽은 헌법을 통해 만들어진다. 이러한 윤곽은 헌법이 형성하는 정치제도를 통해 구체화된다. 헌법의 주요한 기능은 정치를 규율하는 것이므로, 정치제도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헌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입법기관(의회)은 전통적으로 통치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지만, 오늘날에는 행정기관(행정부)과 사법기관(법원)의 역할 또한 증대되고 있다. 또한, 헌법재판기관의 등장과 같은 새로운 현상들로 인해 전통적인 정치제도의 구도에는 여러 변화들이 생겨났다. 본 강좌는 정치제도를 규율하는 근본법으로서 헌법의 의미와 개념을 파악하고, 현행 헌법이 규정하는 정치제도의 내용과 특징을 분석하고 이해하며, 비교법적 관점에서 다른 헌법들에 나타난 정치제도들과 비교해 봄으로써 우리 헌법과 정치제도를 보다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도 주안점을 두고자 한다. 또한, 정치제도는 그 형성뿐만 아니라 구체적 작동에서도 헌법에 의해 규율된다. 헌법의 대표적인 원리로는 민주주의 원리, 법치주의 원리, 사회복지국가 원리 등을 언급할 수 있다. 이들 개별 원리들은 헌법과 정치제도에 관한 논의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므로, 이에 관한 학문적 고찰 역시 본 강좌의 범위에 속한다. 다른 한편, 정치는 헌법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완하는 역할도 하는데, 이는 헌법개정을 통해서 혹은 헌법해석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본 강좌는 정치를 통한 헌법의 규율이라는 측면에서 발생가능한 다양한 문제들을 고찰해 봄으로써 헌법과 정치제도 간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더욱 심화시킨다. | |||||||||
| GFP5014 | 현대입헌주의론 | 3 | 6 | 전공 | 석사/박사 | 1-4 | - | No | |
| 본 강좌는 입헌주의(constitutionalism)의 배경과 개념, 주요한 내용과 특징을 파악하고, 현대 국가의 조건 속에서 요구되는 새로운 변화의 필요성과 그 방향을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입헌주의는 18세기 말 미국과 프랑스의 시민혁명이라는 정치적 변혁의 결과로부터 시작된 이념으로서, 개인이 천부적으로 가지는 평등한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가권력의 근거와 조직, 그 행사의 가능성과 한계를 규율하기 위한 일련의 정치적 시도 속에서 형성되었다. 이에 따라 국가 영역과 사회 영역은 엄격히 구별되었고, 국가는 사회 영역에 대한 개입을 자제하고 사회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는 것을 추구했다. 본 강좌는 입헌주의의 기본이념과 형성과정, 특징을 이해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그로부터 두 세기가 흘러가면서 현대 국가는 많은 변화를 겪게 되었고, 입헌주의 역시 그에 따라 변화를 필요로 하게 되었다. 대표적으로, 입법, 행정, 사법의 전통적인 삼권분립은 현대적 조건 속에서 새롭게 구성되어야 했다. 정당의 역할이 커지면서 권력분립의 고전적 형식에 한계가 주어지기도 했다. 행정의 역할과 범위가 확대되면서, 권력 간의 견제와 균형 또한 새롭게 정립될 필요가 생겼다. 헌법재판의 등장도 기존의 권력분립 내용에 변화를 가져왔다. 민주적 제도가 완비된 이후 겪고 있는 만성적인 투표율 저하, 정치무관심과 같은 새로운 문제들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사회가 산업적으로 고도화되고 기능적으로 복잡다기화되어 가면서, 개인의 자유는 다양한 위험들에 의해 제약받게 되었고, 입헌주의는 이러한 위험들로부터 자유를 보호해야 할 문제와 마주하게 되었다. 또한, 오늘날에는 기후위기, 테러위험, 자연재해, 노령화, 양극화와 같이 전통적인 입헌주의에서는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다양한 주제들이 입헌주의의 관심을 받고 있고, 그와 동시에 입헌주의는 이러한 문제들의 해결을 요구받고 있다. 본 강좌는 입헌주의의 현대적 실현에 필요한 전문적 이해를 심화시킴으로써, 현대 국가가 처한 변화된 환경 속에서 입헌주의의 적응과 발전을 위한 방향을 탐색해 본다. | |||||||||
| GFP5015 | 법정책통합연구 | 3 | 6 | 전공 | 석사/박사 | 1-4 | - | No | |
| 본 강좌는 현대 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사회문제를 법정책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적 내용을 학습하는 것, 다양한 사회문제의 해결에 필요한 통합적 법정책을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급격한 사회변화로 인해 여러 새로운 문제들과 조우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당 문제의 발생원인과 특성, 내적 논리에 관한 전문성 및 기존의 방식과는 다른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창의성이 요구된다. 또한 우리 사회는 시간이 갈수록 기능적 분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분화된 개별 영역의 내적 체계논리에 국한되지 않는 통합적이고 융합적인 사고와 접근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는 새로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법의 제정과 집행, 분쟁의 해결에 관한 법정책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본 강좌는, 생명, 자유, 차별, 안전, 노동, 교육, 개인정보보호, 복지 등의 영역에서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사회현상에 관한 문제의식, 그러한 문제의 원인과 특성 등을 분석하고, 우리 사회가 이것들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어떤 법정책적인 해법을 고안할 것인지를 검토한다. 아울러 이러한 검토는 법정책의 위헌 여부 문제, 체계정합성 문제, 비용과 편익 문제, 효율성 문제 등에 대한 심도 깊은 고찰도 필요로 하는데, 본 강좌는 이 문제들에 대해서도 법학과 정책학을 아우르는 통합적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 |||||||||
| GFP5016 | 기술과정책,법 | 3 | 6 | 전공 | 석사/박사 | 1-4 | - | No | |
| 과학을 포함한 기술의 발전은 현대 국가의 주요한 특징 중 하나인바, 본 강좌는 이러한 기술의 발전에 관한 정책과 법의 역할을 탐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가적 차원에서 기술이 효과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여러 기술의 학문적 성취만으로 충분하지 않으며, 그러한 학문적 성취를 가능하게 하는 다양한 정책적, 법제도적 토대들을 필요로 한다. 우선 기술의 발전을 위한 정책적, 법제도적 뒷받침이라는 관점에서 우리의 현행 정책과 법제도를 분석하고, 비교정책적 및 비교법적 관점에서 세계 각국의 정책과 법제도를 검토하며, 이를 통해 향후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기술정책의 방향과 내용을 살펴본다. 다른 한편, 기술의 발전은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문제들을 낳게 되는데, 이러한 문제들을 성공적으로 해결하는 것 역시 현대 국가의 중요한 과제이다. 특히 유전공학과 생명공학의 기술적 발전은 난해한 윤리적 문제들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기술발전은 환경오염과 기후위기, 핵무기 확산으로 인한 국제적 위기, 인간의 존엄성 훼손과 소외 문제 등도 나타나고 있다. 본 강좌에서는 이처럼 기술발전이 가져올 수 있는 여러 부작용들에 대한 법정책적 해법을 모색하고, 아울러 구체적인 법정책들의 위헌 여부 문제, 비용과 편익 문제, 입법기술적 실현가능성 문제 등에 대해서도 함께 고찰하고 살펴본다. | |||||||||
| GFP5017 | 인구와미래정책 | 3 | 6 | 전공 | 석사/박사 | 1-4 | - | No | |
| 본 과목은 과거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인구학 분야에 영향력을 행사해온 다양한 이론과 개요를 제공한다. 인구변화의 세 가지 기본 구성 요소인 사망률, 출산률, 이민의 추세와 변화를 중점적으로 다룰 것이다. 더불어 인구와 환경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인구 변화의 원인 및 결과를 이해하고자 한다. 각 나라의 연령구조, 사회, 정책, 경제, 문화적 환경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것이다. 본 과목은 인구 분야 외에도, 건강, 노화, 생애주기, 가족과 같은 사회학 분야에 관심을 가진 학생들에게 추천한다. 우리나라는 앞으로 유례없는 속도로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고 있으며, 동시에 초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절벽을 경험하고 있다. 인구절벽이라는 난제 앞에 지역간, 계층간, 집단간 사망률과 출산률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혁신적이고, 융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본 수업을 통해 다가올 인구변화를 폭넓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사회학적 지식을 학습하고, 우리사회에 혁신적인 문제해결방안을 제공할 수 있는 분석력을 키울 수 있기를 기대한다. | |||||||||
| GFP5018 | 인공지능과사회학의미래 | 3 | 6 | 전공 | 석사/박사 | 1-4 | - | No | |
| 본 과목은 인공지능의 출현 이후 다양해진 사회과학 방법론을 배우고, 인공지능이 사회학적 이론과 실천을 어떻게 혁신적으로 변화했는지 탐구한다. 빅데이터나 머신러닝 기술을 차용하여 새롭게 떠로운 사회학 연구주제를 교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인공지능과 건강사회학, 인공지능과 노년사회학, 인공지능과 도시사회학, 인공지능과 가족사회학 중심으로 인공지능의 발전이 사회학 분과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비판적으로 평가한다. 본 수업은 미래 사회에 인공지능이 사회학의 발전에 미칠 잠재적 변화를 예측하는 연습을 하며 사회학의 지속과 변화를 폭넓게 이해하는데 주안점을 둘 것이다. | |||||||||
| GFP5019 | 정신건강과미래사회 | 3 | 6 | 전공 | 석사/박사 | 1-4 | 한 | Yes | |
| 본 과목은 정신건강과 사회에 대해 폭넓고 비판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개설된 대학원 강좌이다. 강의와 읽을 거리와 교재는 정신건강 사회학 분야의 중요한 여러 이론적 전통과 경험적 발견들을 다룬다. 특히 이 분야에서 중요한 이론적 흐름인 스트레스 과정 이론, 낙인 이론, 정신병의 사회적 구성주의 등을 다룬다. 또한 이 과목은 정신건강 사회학의 주된 주제인 사회적 계층, 여성, 인종, 아이덴터티, 가족, 일, 사회적 관계 등이 정신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탐구할 것이다. 물론 이 과목이 사회학적 이론과 연구에 주된 관심이 있지만, 다른 학문 분과에서 나오는 연구 결과에도 관심을 기울일 것이다. 본 과목은 스트레스와 정신건강의 관계에 깊은 관심을 가지며, 사회에서 나타나는 정신건강의 불평등 현상을 사회학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특히 정신건강 불평등이 나타나는 사회적 맥락과 과정을 집중할 것이며, 어떻게 하면 이런 정신건강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다룰 예정이다. 그리하여 어떻게 하면 사회를 더 행복한 사회로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사회학적 통찰을 얻는 데에 큰 목적이 있다. 이 과목에서 주요하게 다룰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정신건강을 설명하는 다양한 사회학적 이론 소개 2. 스트레스와 정신건강의 관계에 대한 사회학적 연구 3. 정신건강 불평등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사회적 요인과 과정, 맥락 연구 4. 정신건강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사회학적 통찰 5. 미래 사회의 변동과 정신건강의 문제에 대한 사회학적 시각 | |||||||||
| GFP5020 | 불평등과민주주의의미래 | 3 | 6 | 전공 | 석사/박사 | 1-4 | 한 | Yes | |
| 왜 어떤 나라는 더 불평등한가? 왜 어떤 나라는 더 잘 사는가? 그리고 국가의 경제 발전과 불평등 정도는 민주주의와 어떤 상관관계를 갖는가? 본 수업은 이러한 질문에 답을 구하기 위한 여러 정치학 이론들을 소개합니다. 학생들은 이 수업을 통해서 어떻게 정치가 경제 발전과 불평등에 영향을 주고, 또한 여러 경제적 요인들이 정치제도와 행태에 영향을 주는지를 배울 것입니다. 강의를 통해서 정치경제에 대한 이론들을 배우고, 여러 방법론을 사용하여 이론들을 실제 국가 사례 연구에 적용한 최신 연구들을 함께 읽고 수업 시간에 토론을 하는 방식으로 수업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 |||||||||
| GFP5021 | 국제안보이론과정책 | 3 | 6 | 전공 | 석사/박사 | 1-4 | - | No | |
| 본 강의는 국제 안보의 핵심 개념과 문헌을 소개하여 국제 안보학의 주요 이론적 논쟁을 이해하고 정책적 함의를 모색하는데 목적을 둔다. 우선 국제 안보학의 핵심 연구 대상이자 국제관계학 이론 논쟁의 주요 화두인 전쟁에 대한 이해를 높일 것이다. 이를 위해 전쟁을 발발 원인, 전쟁 수행 능력(miltary effectiveness), 정치, 전략, 작전, 전술적 차원 구분 (levels of warfare), 전쟁 종식 원인 등의 주제로 세분화하여 전쟁이라는 복잡다면한 정치 현상을 체계적이고 다층적으로 접근할 것이다. 특히 1, 2차 세계대전, 한국전쟁, 1, 2차 걸프 전쟁, 그리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까지 20세기 이후의 다양한 전쟁을 사례로 살펴보면서 전쟁 이론 논쟁의 설명력과 정책적 함의를 탐구할 것이다. 두 번째 파트에서는 국제 안보 이론의 전통 연구 주제를 선별하여 소개할 것이다. 억지와 강압 (deterrence and coercion), 동맹, 핵안보, 군사 기술, 내전 등과 같은 주제를 다루며 각 수업에서는 관련 문헌을 소개하고, 관련 이론, 논쟁, 사례를 정리한다. 시대와 지역을 관통하는 국가의 안보적 행태를 이해하고 국제 안보 현상의 근본적 성격을 고찰하여 21세기 국제정치 현안 정책에 주는 시사점을 토론과 질의응답을 통해 모색할 것이다. 마지막 파트는 국제 안보 연구의 심리학적 접근, 해양안보 연구 등과 같은 최근들어 부상하고 있는 연구 주제를 살펴봄으로써 최근 연구 경향을 익히고 국제 안보 현상에 대한 전반적 분석력을 향상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전통 안보 연구 주제들과 연계하여 국제안보 이론과 실제를 주제로 종합적이고 균형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역량을 키우고자 한다. 이와 관련하여 수강생들은 수업의 과제로 학기 동안 개인 연구논문을 작성하게 될 것이며, 연구 주제 선택, 기존 연구 검토, 연구 설계 등을 주제로 면담을 진행하고, 학기 말에는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조언을 교환하는 수업도 병행할 것이다. | |||||||||